아빠펭귄입니다.이번엔 임금체불 대처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①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관할 노동부에 민원(진정,신고)을 제기 합니다.

민원을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이 근로자가 맞는지, 임금체불이 있었는지 등의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고용주에게 임금지급을 권고, 독려 합니다.

이때, 근로감독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은 검찰에 형사고소를 하게 되고, 고용주는 벌금이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대부분 벌금)

근로감독관이 해 주는 것은 여기까지이며, 임금을 받기위해 민사소송을 해야하는 것은 근로자의 몫입니다.② 노동부에서 임금체불 민원사건이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의 민사소송의 편의를 돕기 위해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해 줍니다.

이 문서는 근로자의 민사소송과 가압류, 배당신청 등에 유용하게 활용되는 문서로서 이들 문서를 통해 법률구제활동을 진행하면 편리합니다. ③ 체불임금확인원 발급.
체불임금확인원은 근로자가 요구하여야만 발급되므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반드시 발급해주도록 요구하여야 합니다.④ 체불임금확인원 발급 방법
체불임금확인원은 사용자의 임금체불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인되는 때 (범죄인지, 검찰송치) 부터 발급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체불임금사실이 노동부에 의해 최종적으로 확인되기 전이라도 급박한 상황(압류된 사용자의 재산이 경매 처분된 경우)에 놓여있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임의적으로 체불임금사실 및 그 내역서 등을 발부받아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면
사용자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⑤ 체불임금확인원의 장점
체불임금확인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민사소송 전 사용자의 재산에 가압류신청을 할 때, 가압류신청 금액을 입증하는 자료

- 법원에 민사소송(소액재판, 지급명령신청)을 신청할 때, 임금채권의 내역 및 액수를 입증하는 자료

- 근로자들이 미처 모르는 사이 사용자의 재산권이 경매 처분되어 급박하게 그 배당금을 청구해야 할 때, 배당요구액을 소명하는 자료 등
<담아온 글>